향후 한일 관계의 고찰 - 메모의 기술 숙제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나라', '견원지간(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좋지않음)'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도 독도문제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인하여 별로 좋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관계의 방향에 관하여 첩보분석론 6단계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보시오. (6차시 '메모로 자기경쟁력키우기(1)' 참조)

 

1. 정확한 문제를 설정
 향후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정확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도 외교적인 측면의 변화만을 주목하여 향후의 변화를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2. 제기된 문제에 가설 설정
가설 1.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외교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가설 2. 한국과 일본은 신사참배 문제와 독도문제로 인해 외교적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3.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첩보 수집
한·중·일 정상은 북핵문제 등 주요 정치·외교 문제 뿐 아니라 테러나 국제범죄와 같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1차회의를 올해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내일신문, 2007년1월 15일자
노대통령，동해 명칭 ‘평화의 바다’에 미련…“뜻있는 국민 동의할것”[쿠키뉴스, 2007년 1월 25일]
한일 외교, "공동성명 이행 적극 협조" [YTN,2007년 1월 25일]
6자회담 속개 ‘날짜만 남았다’ [경향신문 2007년1월 22일]
日특허청 ‘독도는 일본땅’ 과자 상표등록 거부 [경향신문 2007년 1월 23일]
"야스쿠니 참배 계승"…논란 재점화 우려[SBS, 2007년 1월 18일]
아베총리가 盧대통령 고립시켰다? [매일경제, 2007년 1월18일]
日‘군사대국’ 간판 올려 [동아일보, 2007년 1월 10일]
--유사한 정보를 담은 뉴스는 중복하여 적지 않았다.--

4. 가설 평가
위에서 조사한 첩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일간의 외교적 협조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첩보와 한일간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첩보 이렇게 두 가지이다. 정부 쪽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독도, 동해 문제를 ‘평화의 바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대비하여 한중일 정상이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6자회담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물살을 타고 있는 환경을 볼 때 한일 양국의 외교적 분위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 1 - 외교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소한 문제지만 특허청이 독도와 관련된 과자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였다는 것도 일본 정부가 아직은 한국정부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계승한다는 의도의 발언을 하고 이를 이후에 시행했을 경우 국민적인 반일감정이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최근들어 40%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방위청의 명칭을 바꾸고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욕을 보인다면 한일관계는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나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내외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반일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5. 가설 중에 최선보다, 최적의 가설 선택
위의 가설 평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가설1 - 6자회담을 기화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설득력이 높을 듯싶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빗는 행동을 하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 후 한일 관계를 저울질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듯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지속적인 군비를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돌파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의 고이즈미 총리가 그러했듯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 혹은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결론적으로는 가설1과 가설 2 모두를 채택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설 1이 우세하여 6자회담의 진전되는 동안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지만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일본 정치 상황이 아베 총리에게 계속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설 2가 현실화 될 것이다.

6.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 필요
 위에서의 잠정적으로 내린 가설은 현재(1월 27일)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의 가설을 수정, 보안해 나가야 한다.